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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를 먹고사는 촌놈들의 좋은세상만들기

이상협 | 에스9 | 5,000원 구매
0 0 219 14 0 0 2020-12-20
DJ 시절 종이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박봉이 심했습니다. 이젠 선망의 직업이 되었죠.. 박봉 문제를 제외하고 공무원사회의 여런 모순이나 문제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 같습니다 관피아로 불리는 공직의 문제는 행정고시 제도의 철폐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그때의 서평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겪고 느끼고 비난받은 가지가지 이야기들과 사회의 편견, 부조리, 불합리, 공무원 사회의 모순과 비리 등을 짧은 글들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다양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무원들의 애환을 알고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대안들을 함께 엮었다. 인터넷 공무원 모임 ‘다산’(dasan.new21.org)의 관리자들이 사이트 곳곳에 ..

미국 반트러스트법

이상협 | 에스9 | 0원 구매
0 0 192 15 0 1 2020-12-20
- 이 책의 서문 중에서 -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미국 반트러스트의 역사․목적을 서술하고, 반트러스트법의 배후에 있는 철학을 기술하며, 현재 전체 국가사회에서 어떻게 반트러스트법이 유용하며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서술하고 있다. . 반트러스트법에 의한 규제에 관해 그 근거를 경제이론에 의해 설명하며, 이를 전제로 조문의 해석․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론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으며 읽는 사람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있는 반트러스트법의 이론은 없으며, 또한 시대와 함께 이론의 발전이 행해진다.. 반트러스트법의 목적으로 경제적 목적만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목적도 열거하며, 이것이 역..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경쟁법 집행

이상협 | 에스9 | 0원 구매
0 0 216 15 0 1 2020-12-20
가맹거래분야에서 경쟁법(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2011년 현재 GDP의 7%인 약 100조원의 시 장규모이며 내년인 2012년까지 10%에 이를 전망입니다. 2010년 현재 프랜차이저(가맹본부) 수는 2,042개이고 프랜차이지(가맹사업자)수는 148,719개에 이르는 대형시장입니다. 이 책은 가맹사업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라 봅니다.

작은새들의 비상

이상협 | 에스9 | 5,000원 구매
0 0 281 22 0 0 2020-12-10
2001년에 출간되어 공무원사회에서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당시 DJ시대는 시대의 전환점이었죠. 그 전환점에서 공무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희망했는지 가 이 책에 녹아있습니다. 지금이야 공무원 직종이 선망의 대상이지만 당시만해도 그리 선호하는 직종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때 공무원들의 어렸을 적 이야기 등의 재밌는 이야기 꺼리도 있어서 누구나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몇몇 서평을 소개합니다 - 300만 공무원가족이 올린 상소문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될라나 봐요" 나는 남편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어디 봐"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창문 밖을 향하고 있는 내게로 다가왔어요. 나는 얼른 남편을 향해 웃어 보였..

추억의 토요북한산 그리고 산과사람들

이상협 | 에스9 | 2,000원 구매
0 0 292 26 0 0 2020-11-25
20여년 전 쯤 수도권의 유명 산행동호회였던 '토요북한산'과 '산과사람들'을 따라 산을 타면서 느낀 감상을 적은 것입니다. 한창 백두대간 붐이 일어날 때이죠.. 백두대간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다녔던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당시 다음카페 토요북한산과 4050은 수도권 산행동호회의 양대산맥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토요북한산을 따라 다녔던 산행기들을 모았습니다 직업, 나이, 성별 모두를 불문하고 오로지 산이 좋아서 모여서 같이 웃으며 산을 타고 막걸리 잔을 나누고 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력남용행위 항소심판결시사점 및 분석

이상협 | 에스9 | 5,000원 구매
0 0 223 7 0 0 2020-11-23
2001. 6. 미 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건 판결에서 MS가 Intel사의 제품과 호환가능한 PC 운영체제시장에서 Window의 독점력을 남용했다고 한 판결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항소법원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MS가 익스플로어의 독점화를 기도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은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윈도우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어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당연위법이 아니라 합리의 원칙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여 재심리를 위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또한 지방법원의 기업분할의 판결도 재심을 위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당시 미 법무성 자료와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 법무성이 구글의 반트러스트법 위반을 조사하는 데 대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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