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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경쟁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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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p
0.4 MB
법률.행정
이상협
에스9
모두
가맹거래분야에서 경쟁법(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2011년 현재 GDP의 7%인 약 100조원의 시 장규모이며 내년인 2012년까지 10%에 이를 전망입니다. 2010년 현재 프랜차이저(가맹본부) 수는 2,042개이고 프랜차이지(가맹사업자)수는 148,719개에 이르는 대형시장입니다. 이 책은 가맹사업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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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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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의 구속 및 제1절 서설, 제2절 배타조건부거래
제3절 테리토리(Territory)(지역제한제)
제4절 고객제한제
제5절 구입선과 구입상품의 제한
제6절 판매방법의 제한
제7절 우월적지위의 남용
제8절 결론
제2장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및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우월적지위 남용 규정의 해석
제3절 프랜차이즈에의 적용
제3장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再販價弊害論의 검토
제3절 再販價有益論의 검토
제4절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질
제5절 결론
가맹거래분야에서 경쟁법(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2011년 현재 GDP의 7%인 약 100조원의 시
장규모이며 내년인 2012년까지 10%에 이를 전망입니다. 2010년 현재
프랜차이저(가맹본부) 수는 2,042개이고 프랜차이지(가맹사업자)수는
148,719개에 이르는 대형시장입니다.
이 책은 가맹사업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라 봅니다.
공정위에 오랜 기간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재직 중 외국의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일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로 된 자료를
틈틈히 번역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국 관련의 연구도 뛰어나지만 다른
외국의 자료들도 잘 정리해놓기 때문에 자료의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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