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트러스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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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트러스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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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서문 중에서 -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미국 반트러스트의 역사․목적을 서술하고, 반트러스트법의 배후에 있는 철학을 기술하며, 현재 전체 국가사회에서 어떻게 반트러스트법이 유용하며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서술하고 있다. .

반트러스트법에 의한 규제에 관해 그 근거를 경제이론에 의해 설명하며, 이를 전제로 조문의 해석․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론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으며 읽는 사람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있는 반트러스트법의 이론은 없으며, 또한 시대와 함께 이론의 발전이 행해진다..

반트러스트법의 목적으로 경제적 목적만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목적도 열거하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을 모법으로 하는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일본의 경제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기본법이다. 단순히 경제의 효율성만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민주적이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론과 실제가 보다 잘 조화되어 지식․이론을 요구하는 학생․연구원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활동에서 지침을 구하는 비즈니스맨에게도 본서는 유익하다.

공정위에 근무할 때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다양한 경쟁법 관련 자료나 책을 틈틈히 번역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저가 영어, 일어 그리고 독일어는 조금 합니다 ^^

이 자료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기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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